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31. 02:00경 서울 영등포구 B 사우나 카운터 앞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우나에 입실하려고 하는 것을 사우나의 종업원인 피해자 C(여, 49세)가 들어갈 수 없다고 하자 그녀에게 “이 십팔년아. 보지를 찢어 죽여 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검정가방(가로40센치 세로30센치)을 휘둘러서 그녀의 머리 정수리 부분를 내리쳐 쓰러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