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아10513 집행정지

주식회사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2016.4.8.

피신청인이 2016. 3. 28. 신청인에 대하여 한 전담여행사지정취소 처분은 이 법원 2016구합58772호 전담여행사지정취소처분 취소 사건의 판결선고일로부터 15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심문결과 및 신청인 제출의 소명 자료에 의하면, 주문 기재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며, 달리 집행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 판사 윤경아

판사 김세현

판사 민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