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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을 재원으로 지출 발생시 입주자대표회의의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2015-08-17 | 서면-2015-부가-0986 | 부가
문서번호

서면-2015-부가-0986(2015.08.18)

세목

부가

요 지

입주자대표회의가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 실제로 방수공사의 용역을 공급받은 구분소유자들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임

본문

1. 사실관계

가. 당 입주자대표위원회는 공통 관리비용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안분하여 각 입주자들에게 재발행하고 당월 관리비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징수하고 있음

나. 당 입주자대표위원회는 상기 관리비와 별도로 만일의 지출을 대비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징수하고 있음

다. 2013년 장기수선충당금을 재원으로 하여 대규모 방수공사를 한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며, 추후에도 장기수선충당금을 재원으로 한 유사 지출이 예상됨

라. 현재 동 아파트형 공장의 입주 구성은 자가 소유입주가 35%, 임차 입주자가 65%임

마. 당 입주자대표위원회는 비영리 법인으로 관리사무업무는 고유 번호증을 발급받아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직접 일부 임대를 주는 부분에 한하여 사업자등록을 낸 상태이며 관리의 편의상 모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있음

2. 질의내용

가. 장기수선충당금을 재원으로 지출하고 당 입주자대표위원회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당 입주자대표위원회에서 입주자들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다면 세금계산서 수취 대상은 건물주인지 임차인인지 여부

다. 비영리법인의 고유번호증으로 운영되는 비사업 부분에 대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도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할 수 있다.

⑥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거나 공급받는 자가 아닌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9조 【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할 때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② 위탁매입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입의 경우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공급자가 위탁자 또는 본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③ 법 제10조제7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⑭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명의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범위에서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면제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를 포함한다)에는 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

⑮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이나 그 밖의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 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동 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를 공급할 때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명의자와 도시가스를 실제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관하여는 제14항을 준용한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61 , 2006.06.20

아파트형공장의 구분소유자인 입주자들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법률”제23호에 의거 설립한 관리단인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들로부터 수취하여 적립한 특별수선충당금의 집행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명의자인 입주자대표회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실지로 소비하는 입주자들에게 소유지분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자인 입주자들은 당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부가46015-584 , 1998.03.30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에 규정한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자치관리와 관련하여 관리단 명의로 교부받은 매입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상당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비를 실제 부담하는 입주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특별수선충당금 등(귀 질의의 관리기금)을 재원으로 비경상적인 고액 및 자본적 지출 등에 해당하는 수선비를 제출한 경우 당해 수선비와 관련하여 관리단 명의로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구분소유자들을 공급받는자로 하여 각 소유자의 지분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과-689 , 2013.07.26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제14항 및 제15항에 따라 조합이 그 조합원을 위하여 수수한 세금계산서에 대해 그 공급가액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법 제60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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