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22601-1498 (1989.04.21)

법인

가지급금 등은 동일인에 대한 가수금에 한하여 이를 상계하는 것임.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2호 규정의 가지급금등은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2 규정에 의하여 동일인에 대한 가수금에 한하여 이를 상계하는 것임.

법인세법 제18조의3【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1. 질의내용 요약

○ 특수관계자의 가지급금의 적수가 아래와 같을 경우 법제18조의3 적용시 가지급금의 적수

가지급금 가수금 차감

A 1,000 - 1,000

B 2,000 5,000 △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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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3,000 5,000 △2,000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2호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