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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로 직장 근무자가 근무형편상 타 시 등으로 거주 이전시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1991-04-10 | 재일01254-946 | 양도
문서번호

재일01254-946 (1991.04.11)

세목

양도

요 지

무주택자로 직장에 근무하던 자가 1주택을 취득하였으나 근무형편상 전 세대원과 함께 타 시ㆍ읍ㆍ면으로 거주 이전하여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타 시ㆍ읍ㆍ면에 거주하면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217, 1990.11.14)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재일01254-2217, 1990.11.14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공군본부 주택조합원으로 가입하여 1990.01.10 소유권 등기까지 완료한 상황에서 일신상의 사정으로 본인소유 조합아파트를 양도코자 하는바 이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가. ○○시 ○○구 ○○동 ○○-○○ 일대에 1987년11월경 연한조합아파트를 착공, 1990.01.10 소유권 등기완료

나. 군무원 신분으로 재직중인 공군 본부가 1989.07.10 ○○도 ○○군 ○○면 ○○리로 이동

다. 조합아파트 입주전 공군본부가 이동함에 따라 전 가족이 대전으로 이사하였으나 실제 주민등록 이전 수속은 1990.05.30 완료

라. 개인사정으로 1990.05.31부로 군무원 직을 퇴직한바 계속 대전에서 생활해야 할 형편으로 전세 임대중인 조합아파트를 전매하려함.

이상의 경우 1990년04월경 전매하고자 할때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지 여부와 면제된다면 관할세무서에 제출할 입증서류는 무엇인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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