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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조건부 주택신축분양의 경우 취득시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1998-11-04 | 재일46014-2140 | 기타
문서번호

재일46014-2140 (1998. 11. 5.)

요 지

융자조건부 주택신축분양에 있어 그 취득 시기는 융자금이 잔금에 충당되는 날임

회 신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 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다.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또한, 융자조건부 주택신축분양에 있어서는 금융기관이 분양받은 자를 근저당설정의무자로 한 근저당설정 및 융자를 함으로써 그 융자금이 잔금에 충당되는 날을 잔금청산일로 본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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