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신호위반 부분을 부인하고 있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경력,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