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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1 목록 제2항 기재 과징금납부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원고 등의 지위 원고는 석고보드 원지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자이고, 깨끗한나라 주식회사, 한솔제지 주식회사, 세하 주식회사, 신풍제지 주식회사는 백판지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자이고, 주식회사 전주페이퍼, 페이퍼코리아 주식회사, 대한제지 주식회사(이하 모든 회사 명칭에서 ‘주식회사’ 기재를 생략하고, 위 8개 제지사를 ‘원고 등 8개사’라고 한다)는 신문용지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들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정한 사업자에 해당한다.
원고는 2013. 1. 1. 아세아페이퍼텍을 흡수합병하였다.
나. 국내 인쇄고지 및 신문고지 구매시장 개요 1) 고지의 정의 및 종류 고지는 일반가정이나 산업현장에서 분리수거되는 폐지를 말하며 골판지 원지, 백판지, 화장지, 신문용지 등의 종이와 판지를 만드는 원료로 사용된다. 고지는 골판지고지, 고책지, 신문고지, 인쇄고지로 분류된다. 구분 명칭 설명 색상 저급 골판지고지 폐골판지 및 폐박스 등으로 이루어진 혼합 저급 폐지 황색 등 혼합 고책지 오래된 갱지, 원단, 서적 등으로 이루어진 저급 폐지 회색 신문고지 폐신문지로 이루어진 저급 폐지 회색 고급 (인쇄고지) 접지 폐교과서, 폐잡지 등 제본된 책 중에서 본드를 제거한 것으로 이루어진 고급 폐지 미색, 흰색 화이트레자 관공서 사무실 등에서 수거되어 나오는 폐복사용지로 이루어진 고급 폐지 흰색 고지의 종류 2) 고지의 유통구조 고지는 배출원 수집상 고물상 중간상인 압축장 제지업체의 순서로 유통되며 중간상 또는 압축장은 수집된 고지를 수요처에 맞게 분류하는 작업을 한다.
3) 인쇄고지 및 신문고지의 구매시장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