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B, C, 성명불상의 D(가명)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인 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장으로서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 숙소, 자금 등을 제공하여 조직을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E(일명 ‘F실장’), G(가명), H실장(가명)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콜센터 관리책으로 중국 산동성 위해시, 길림성 연길시, 요동성 대련시 등에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설치한 후, 검사 및 수사관을 사칭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조직원들에게 보이스피싱 방법을 교육하고, 그들에게 범행에 이용할 가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이트의 아이피 주소와 범행 대상자들의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된 개인정보목록을 제공하고, 국내 수금책 관리자에게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인적사항, 위치 등을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경부터 2016. 12.경까지 위 보이스피싱 콜센터에서 검사 및 수사관을 사칭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텔레마케터’로서, 수사관을 사칭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조직원은 개인정보목록에 기재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전화를 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이다,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니, 합법적인 돈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담당 검사를 바꾸어 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고, 검사를 사칭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조직원들은 전화를 넘겨받아 피해자에게 ‘당신의 계좌에 있는 돈이 합법적인 돈인지 확인해야 하니,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다른 계좌로 송금하거나 금융감독원 담당자에게 넘겨라, 합법적인 돈으로 확인이 되면 돌려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보이스피싱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거나 현금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금책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