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뜨거운 음식물이 들어 있는 뚝배기로 피해자의 얼굴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도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의 내용 및 결과,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또 한, 피고인이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서 그 비난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와 금전 문제로 다투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또 한,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들과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그 증거의 요지 부분 모두의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을 ‘1.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로 고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