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 2020관0064 (2020.08.03)

관세

기각

관세청장은 환급업무처리고시 개정(2015.11.24.)을 통해 간이정액환급 비적용승인 이전에 수출한 물품에 대해서는 간이정액환급만 가능하다고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간이정액환급 비적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이후 수출된 물품에 대하여 간이정액환급의 적용을 제외하는 것으로 관세환급특례법 시행령이 개정(2018.2.13.)되었고, 청구법인은 개정일 후에 간이정액 비적용을 신청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2관0078 / 조심2018관0099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8.1.11.부터 2018.2.2.까지 처분청에 수출신고번호 OOO외 3건(이하 “쟁점수출신고”라 한다)으로 OOO해체기(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의 수출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수출신고수리 당시 간이정액환급율표의 적용 대상이었으나, 2018.7.5. 처분청에 ‘간이정액환급 비적용 승인’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은 후, 2019.12.16. 개별환급에 의한 방법으로 계산한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환급금 OOO환급을 신청[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UNI-PASS에 P/L(Paper-Less) 접수]하였고, 이에 대하여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서 청구법인에게 ‘개별환급업체 대상 여부를 관할세관에 문의요망’ 등의 사유로 오류통보(이하 “쟁점오류통보”라 한다)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9.12.17. 처분청에 간이정액환급에 의한 방법으로 계산한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환급금 OOO환급을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같은 날 청구법인에게 이를 지급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오류통보에 대하여, 2020.3.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18년 5월경 2016.8.17.자로 수출된 물품에 대하여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하여 관세환급금을 지급받았으나, 그 지급금액이 개별환급에 의한 관세환급금의 약 70%에 미달하여 2016.8.17. 이후에 수출된 물품에 대하여는 개별환급을 받고자, 2018.7.5. 처분청에 ‘간이정액환급 비적용 승인’ 신청을 하여 이를 승인받았다.

청구법인은 2019.12.16.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하여 쟁점물품에 대한 개별환급을 신청하였는데, 처분청은 즉시 청구법인에게 쟁점오류통보를 하였는바, 전산방식의 환급 신청에 있어 오류통보는 환급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에 해당한다.

관세청장의 2018.9.19.자 질의회신 및 처분청에 따르면,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하 “관세환급특례법”이라 한다)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 및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이하 “환급처리고시”라 한다) 제32조 제2항에 따라 간이정액 비적용 승인일 이후에 수출신고수리된 건에 대하여만 개별환급이 적용되고, 그 이전에 수출신고수리된 건은 간이정액환급 대상이라는 것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은 2018.2.13. 신설된 규정인데, 그 이전에 수출신고수리된 쟁점물품에 대해 이를 적용하는 것은 신뢰보호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므로 위 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하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개별환급에 의한 관세환급금 OOO지급하여야 한다.

한편, 환급신청인의 착오로 간이정액환급 비적용 승인을 신청함에 따라 당초 비적용 승인의 취소를 요청하거나 비적용 승인 후 환급받은 건을 자진신고․납부하고 당초 간이정액환급 비적용 승인의 취소를 요청한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는 유권해석이 있고(심사환급과-3265호, 2005.11.29.), 간이정액환급 신청 후 간이정액환급 비적용 승인 과정을 거치지 아니한 경우(비적용 승인 받은 경우를 착오한 것으로 보인다)에는 2018.2.13. 이전의 수출신고수리 건에 대하여 개별환급을 해주는 것이 관행이었다.

이에 청구법인은 처분청에 2016.8.17.자 수출신고수리건에 대한 간이정액환급을 취소하고 개별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으나 처분청이 이 또한 거부하였는바, 이는 결국 신뢰보호원칙, 소급과세금지원칙 및 과세형평의 원칙에 반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오류통보를 불복대상인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대법원에서는 환급신청인이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하여 관세 환급을 신청하였으나 쟁점오류통보와 같이 형식적인 오류로 인해 전자통관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오류통보를 한 사안에 대하여, 이와 같은 오류통보는 관세 환급신청 자료의 오류사항을 보완하여 다시 전송하도록 통지하는 내용으로, 행정처분의 전 단계에 해당하는 행위에 불과하고 관세 환급신청을 확정적으로 거부하는 내용이 아니며, 그 자체로 환급신청인에게 어떠한 권리를 설정하거나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등 환급신청인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대법원 2019.6.27. 선고 2019두36186 판결, 심리불속행)하였다.

이처럼 쟁점오류통보는 쟁점물품의 수출신고수리 당시 청구법인이 개별환급업체인지를 관할세관에 문의하여 정당한 환급방법으로 다시 환급을 신청하라는 취지로, 행정처분의 전 단계에서 이루어진 안내에 불과하고, 청구법인의 개별환급 신청에 대한 확정적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위 대법원 판결과 같이 각하되어야 한다.

(2) 쟁점오류통보는 신뢰보호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원칙 등을 위배하지 아니하였다.

환급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세관장이 관세환급금을 지급하는 행위는 사실행위에 불과하고,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해 개별환급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도 없었다.

또한, 2015.11.24.자로 개정․시행된 환급처리고시 제32조에서 수출신고수리일을 기준으로 간이정액환급 대상여부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2016년 6월 국가관세종합정보망 4세대 개편시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을 위 고시에 맞게 변경하여 이 건과 같은 사안에 대하여 전자통관시스템에서 일관되게 오류통보를 하여 왔는바, 쟁점오류통보가 신뢰보호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원칙 등을 위배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신뢰보호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원칙 등을 위배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5.5.29. 설립된 회사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여 간이정액환급 대상업체인데, 2018.7.5. 처분청에 간이정액환급 비적용 승인 신청을 하여, 같은 날 이를 승인받았다.

(나) 청구법인은 간이정액환급 비적용 승인을 받기 이전인 2016.8.22.부터 2016.11.7.까지 수출신고번호 OOO외 4건으로 OOO해체기(이하 “선행수출물품”이라 한다)를 수출한 후, 2018.8.21.부터 2018.11.1.까지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하여 선행수출물품에 대하여 개별환급을 신청하였으나, 이 건과 같이 개별환급신청 대상인지를 확인하라는 취지의 오류통보를 받자, 2018.8.28.부터 2018.11.7.까지 처분청에 간이정액환급 신청을 하여 관세환급금을 지급받은 바 있다.

(다) 이후 청구법인은 위 처분개요와 같이 간이정액환급 비적용 승인을 받기 이전에 수출신고수리된 쟁점물품에 대하여 개별환급 신청을 하였다가, 쟁점물품의 수출신고수리 당시 청구법인이 개별환급업체인지를 확인하라는 취지의 쟁점오류통보를 받자, 2019.12.17. 처분청에 쟁점물품에 대하여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하여 간이정액환급율표에 의한 관세환급금을 지급받았다.

(라) 2015.11.24. 관세청고시 제2015-58호로 개정되기 전 환급처리고시 제32조 제1항에서 중소기업의 경우 간이정액환급율표를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었다가, 우리 원에서 간이정액환급의 요건 충족여부에 대한 판단은 수출신고수리시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결정(조심 2012관78호, 2012.8.30.)하자, 관세청장은 2015.11.24. 관세청고시 제2015-58호로 환급처리고시 제32조를 아래 ＜표＞와 같이 개정하였다.

＜표＞ 환급처리고시 제32조 개정 전/후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