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당 심에서 번의하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등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이 사건 보이스 피 싱 범행은 여러 사람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고, 각자의 역할을 분담한 후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조직범죄로서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큰 점, 피해액이 7,3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는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