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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 상속세 부과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1992-05-21 | 재삼01254-1262 | 상증
문서번호

재삼01254-1262 (1992.05.22)

세목

상증

요 지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때에는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하여서만 상속세를 부과하며, 그 재산을 목적으로 하여 부담한 전세보증금은 채무로서 공제되는 것임.

회 신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때에는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하여서만 상속세를 부과하며, 그 재산을 목적으로 하여 부담한 전세보증금은 채무로서 공제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조 【상속세 과세물건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국내 비거주자가 사망함으로써 상속이 개시된 경우 국내 부동산을 목적으로하는 전세보증금의 채무공제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법 제4조 【상속세 과세물건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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