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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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3. 26.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은 2012. 5. 23. ‘광주 동구 D’에서 피고의 배우자인 E이 송달받았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제1심법원은 2012. 7. 23. 변론기일통지서를 피고의 위 주소지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를 이유로 송달이 되지 않자, 2012. 7. 31. 발송송달의 방법으로 위 서류를 송달한 다음 2012. 8. 14. 자백간주에 의한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제1심법원은 피고의 위 주소지로 제1심판결 정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를 이유로 송달이 되지 않자, 2012. 8. 29. 이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다. 라.

피고는 2018. 9. 19. 제1심법원에 제1심판결에 대한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의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는데, 소송 진행 도중 통상의 방법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할 수 없게 되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소장 부본 송달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이 진행된 경우와 달라서 당사자에게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으므로, 당사자가 이러한 소송 진행상황을 조사하지 않아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하였다면 이를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6다3844 판결 등 참조). 판결의 선고 및 송달 사실을 알지 못하여 상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사정은 상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