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5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과 낫을 휴대하고, 시장과 버스터미널 일대를 돌아다녔는바, 그 위험성이 매우 컸고, 다른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였던 점, 피고인은 2014. 7. 16.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았는바,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나.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실제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교도소에 수감되었다가 수감생활을 마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