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는 등으로 다시는 음주 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징역형의 실형 1회, 징역 형의 집행유예 2회를 비롯하여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 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292% 였던 점, 음주 운전 등은 불특정 타인에게 큰 해악을 끼칠 수 있어 그 사회적 위험성이 큰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