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 2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02. 21:10 경 서울 동작구 B 인근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C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13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진, 112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1. 판시 범죄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8조 제 2 항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반복하는데 다, 이 사건 음주 수치가 상당하며 보행자를 칠 뻔하여 112 신고에 의해 단속된 정황이 불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운전한 거리가 얼마되지 아니하며 다행히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교통사고를 낸 전력이 다수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이전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판시 범죄 전력 기재 벌금 전과 1회에 그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