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8월, 몰수 및 3,720만 원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살피건대, 비록 이 사건 범행 규모(게임기 40대) 및 범행 수익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약 3개월 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도 없는 점, 범행 기간(1개월)이 비교적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 수사에 적극 협조한 사정을 참작하는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파기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