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기간이 길지는 않고 피고인에게는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심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하고 게임물을 통하여 얻은 결과물을 환전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이는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 및 폐해의 심각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피고인은 2007. 12. 21.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았는데 또다시 D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면서 D에게 구속될 경우 별도의 금원을 지급하겠다는 약속까지 한 점, 이 사건 각 범행과 유사한 다른 범행에 대한 형사처벌과의 형평, 공범 D과의 형평 등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