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1 04:44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상계중학교 부근에서부터 같은 동 1282번지 중앙하이츠아파트 앞 도로까지 모 B 소유의 C 산타페 승용 차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00m 가량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