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범 죄 사 실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H’ 등과 함께 아래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① ‘H’ 은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 ‘I’ 을 개설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을 모집하여 국내외 프로 스포츠경기 결과에 대해 판돈을 걸게 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에게 판돈에 대한 배당금을 지급하고 결과를 적중시키지 못하면 도금을 사이트에서 가져가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를 개설 및 운영한다.

② 피고인 A은 도박 수익금 관리, 사이트에서 사용할 대포 통장 모집 및 관리, 도박사이트 사무실관리, 사이트 운영진 모집, 해외 운 영진 총괄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③ 피고인 B은 도박 수익금 전달, 대포 통장 전달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④ 피고인 C는 도박사이트 운영 계좌에 들어온 돈을 출금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전달한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H’ 은 2015. 12. 3.부터 2017. 7. 8.까지 중국 심천 소재 J 아파트 22 층 3호 및 경기 수원시 K 오피스텔 413호에서 ‘I’ 이라는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L 명의 국민은행계좌 (M) 등 9개 계좌로 합계 27,119,268,950원을 입금 받아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 로 하여금 국내외 스포츠( 야구, 농구, 축구, 아이스하키, 테니스) 경기 결과에 판돈을 걸게 하여 적중 여부에 따라 회원 또는 사이트에 도금이 귀속되게 하는 방법으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고, 피고인 A은 2016. 3. 17.부터 2017. 7. 8.까지 ‘I‘ 수익금관리, 대포 통장관리, 사무실관리, 운 영진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