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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피고는 원고 A 연구재단에게 10,000,000원, 원고 B 대학 운영위원회에게 18,000,000 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기초사실
원고
A는 아래와 같은 보호 품종들의 품종보호권 자이다.
레벨 (Rebel) 출원 일/ 출원공개 일/ 등록 일/ 등록번호 : F/ E/ G/ H 식물의 종류: 블루 베리( 하이 부 쉬) 출원인 및 품종보호권 자: 원고 A 카 멜 리 아 (Camellia) 출원 일/ 출원공개 일/ 등록 일/ 등록번호 : F/ E/ G/ I 식물의 종류: 블루 베리( 하이 부 쉬) 출원인 및 품종보호권 자: 원고 A( 당초 미국 농무 성과 공동으로 출원하여 품종보호등록을 받았다가 2014. 1. 14. 자 지분 양도 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2015. 4. 17. 미국 농무성의 지분이 원고 A에 이전등록되었다) 수지 블루 (Suziblue) 출원 일/ 출원공개 일/ 등록 일/ 등록번호 : F/ E/ G/ J 식물의 종류: 블루 베리( 하이 부 쉬) 출원인 및 품종보호권 자: 원고 A 원고 B 대학은 아래와 같은 보호 품종들의 품종보호권 자이다.
드래퍼 (draper) 출원 일/ 출원공개 일/ 등록 일/ 등록번호 : F/ E/ G/ K 식물의 종류: 블루 베리( 하이 부 쉬) 출원인 및 품종보호권 자: 원고 B 대학 리버티 (liberty) 출원 일/ 출원공개 일/ 등록 일/ 등록번호 : F/ E/ G/ L 식물의 종류: 블루 베리( 하이 부 쉬) 출원인 및 품종보호권 자: 원고 B 대학 오로라 (aurora) 출원 일/ 출원공개 일/ 등록 일/ 등록번호 : F/ E/ M/ N 식물의 종류: 블루 베리( 하이 부 쉬) 출원인 및 품종보호권 자: 원고 B 대학 위 각 보호 품종에 대하여 원고 C는 아래와 같이 전용 실시권을 취득하였다.
레벨, 카 멜 리 아, 수지 블루 레벨, 수지 블루에 관해서는 2015. 4. 14., 카멜리아에 관해서는 2015. 4. 20. O 주식회사( 이하 ‘O’ 라 한다 )에게 실시범위를 우리나라 전역으로 하는 각 전용 실시권 설정 등록이 마 쳐졌고, 2015. 5. 6. 원고 C에게 레벨, 수지 블루, 카멜리아에 관한 각 전용 실시권 이전등록이 마 쳐졌다.
드래퍼, 리버티, 오로라 드래퍼, 리버티에 관해서는 2015. 10.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