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사건에 관하여 증거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경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징역 18년의 형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현저한 양형부당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관하여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관하여는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이 부분에 관한 불복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