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31. 22:29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3가 펑 이요 술집에서부터 같은 동 아침도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카 이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자 용모, 복장, 언어, 태도 결과

1. 내사보고( 주 취 자 정황 진술서 상 음주 후 20분 결과 여부 진술관련 등), 음주 단속자 메모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