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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14 2016고단5223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의 신분 피고인은 B 조합 C의 위원장을 역임하였던 자로서 2004. 공무원에서 해직된 자이고, 이 사건 당시 B 조합 부위원장이었다.

나. 공무원 연금법 개정안 관련 공무원단체 등 집회 개최 배경 B 조합( 이하 ‘B’ 라 한다) 과 D 조합( 이하 ‘D’ 라 한다) 은 2014. 5. 14. 경 정부에서 공무원 연금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사실이 알려 지자 이에 반발하며 E, F, G 등 50 여 개의 공무원 단체 등과 함께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H( 이하 ‘H’ 이라 한다 )를 출범하였다.

B와 D 등의 조합원들은 2014. 6. 28. 경 서울 I에서 개최된 H 주관의 ‘J ’에 참가 하여 서울 시청까지 거리 행진을 진행하면서 상급단체인 K과 연대하여 공무원 연금법 개정을 저지하기 위해 공무원 연금법 개정에 반대하며 실질적인 집단행동을 시작하였다.

그 후 정부와 L 정당이 2014. 10. 17. 경 및 10. 29. 경 공무원연금의 보험료율을 점진적으로 인상하고 연간 지급률은 줄이는 방향으로 공무원 연금법을 개정하려고 하자, H은 정부와 L 정당의 공무원연금 개혁 방향에 반대하고 개혁 논의에 당사자 참여를 요구하며 강경투쟁을 결의하면서 2014. 11. 1. 경 서울 M에서 95,000 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N ’를 개최하고, 2014. 11. 18. 경 공무원 576,865명을 상대로 위와 같은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해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569,339명이 반대 (98.6%) 한다는 결과를 발표하였다.

2014. 12. 29. 경 국회에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와 공무원연금 개혁 국민 대타협 기구가 출범하였고, 위 대타협 기구에 공무원단체 대표 등이 참가 하여 2015. 3. 28. 까지를 시한으로 하여 공무원 연금법 개정안에 관해 논의가 진행되었다.

그 논의 과정에서 인사혁신 처가 ‘ 더 내고 덜 받는 공무원연금 개혁안’ 을 공개하자 B 등은 K이 추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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