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이 2019. 4. 19. 이 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의 형 등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19. 4. 27.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각 업무방해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상해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업무방해 범행을 저지르고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