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의 항소 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추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판매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