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 중 알콜 농도 0.11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야기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1회, 벌금형 3회 등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현행 도로 교통법은 도로 교통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 운전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목적으로 이 사건과 같이 음주 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음주 운전을 할 경우 더욱 엄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차량을 처분하여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운행 거리가 약 10 미터에 그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추가 적인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