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금융회사 등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정보, 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과 같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4. 24. 휴대폰 광고문자를 통하여 알게 된 일명 B회사 C로부터 대출을 해주겠으니 이자 및 원금 변제에 사용할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하여 2019. 4. 25. 여수시 여서1로 95-3에 있는 여서동우체국에서 택배를 통하여 C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D은행 계좌(E)와 연계된 체크카드 1장을 발송하고, F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신 기간별(입출금) 거래내역, 금융거래자료

1. F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