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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2.06 2019가합10627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들’, ‘채무자 주식회사 A’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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