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6. 11. 02:00경~ 04:00경 제주시 B 부근 이하 불상지에서 불상 피해자가 주차해 둔 시가 미상 49CC 무등록 오토바이를 끌고 가는 방법으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주시 B 남측 공설로 5길 입구 도로에 피해자 C이 주차해 둔 D 아반떼 차량 앞 유리와 본네트 등을 주변에 있던 돌을 집고 내려찍는 방법으로 파손하여 수리비 2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일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