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금 5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1. 2007. 4. 20. 06:00경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에 있는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금암동에 있는 중앙병원 앞길까지 약 10km 구간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고,

2. 2007. 7. 19. 22:54경 전북 임실군 방현리에 있는 백련산 쉼터 앞길에서부터 같은 군 강진면 필봉리 하필마을 앞길까지 약 3km 구간에서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 운전,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