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사건 본소 중 2010년 7월~2011년 3월분 하수급공사에 관한 주위적 청구 부분에 대한 소, 이...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선박건조 및 수리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다음과 같이 피고의 사내 협력업체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에게 피고가 건조 중인 선박 블록의 대조립 공사를 하도급하면서, 별지 1 기재와 같은 내용의 공사하도급 기본계약(이하 ‘이 사건 기본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업체명 사업자등록 명의자 해당 호선 하도급 시기 C D E 외 14개 2008. 1.~2009. 1. F G H 외 37개 2009. 2.~2010. 6. I 원고 J 외 32개 2010. 7.~2011. 4. 나.

개별계약의 체결 1) 피고는 하도급할 물량이 발생할 때마다 계약물량별로 M/H 당해 작업을 처리하는 데 투입된 근로자의 단위 시간당 인원수를 의미한다. 당 단가를 약정하고 블록별로 (예산)공수를 기재한 조립공수표를 첨부하여 물량과 공사금액을 정하고 원고 등과 개별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개별계약’이라 한다

), 위 조립공수표는 피고가 실적원단과 표준원단 실적원단은 피고가 기존의 선박건조실적을 바탕으로 일의 완성에 필요한 시수를 호선 및 블록별로 정리해 놓은 것이고, 표준원단은 피고가 건조한 경험이 없는 종류의 선박에 대하여 다른 조선사들의 건조실적을 바탕으로 위와 같이 일의 완성에 필요한 시수를 정리해 놓은 것이다. 에 기초하여 연초에 그 해의 목표예산을 정하고 그 예산에 맞추어 공정별, 블록별로 시수를 분배하여 작성한 것이다. 2) 피고는 원고 등에게 개별 작업을 하도급하면서, 피고 내부에서 연도별 예산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 사건 개별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원고 등에게 먼저 공사를 이행하도록 지시한 다음, 개별 단가와 (예산)공수가 확정된 후 원고 등과 이를 기재한 개별계약서를 사후적으로 작성하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