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시 남동구 G에 있는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8. 28.경부터 2018. 1. 23.경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I의 2017년 12월분 임금 275,090원, 2018년 1월분 임금 912,580원 합계 1,187,67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 내지 7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7명의 임금 합계 10,119,8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2. 12.경부터 2018. 1. 23.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J의 퇴직금 7,780,32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4명의 퇴직금 합계 18,783,6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1. 퇴직금 산정내역,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