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C에 대하여 3억 원의 채권이 있었는데, C가 위 채무를 변제하겠으니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여 N다방으로 나가서 피해자들을 만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그 후 위 계좌를 통하여 1억 5,000만 원의 채권을 변제받은 것일 뿐, C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해 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우리 형사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제1심 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에서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의 증인 H, F의 각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이 C, D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해 금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의 내용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각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원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고, 원심의 위 판단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