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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11 2016가단510056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A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6. 5. 13.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 판결)
나. 피고 B: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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