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반성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두 달 가까이 구금되어 있었던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그 판시와 같이 형을 정하였는바,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