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벌금 3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은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에게는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3회,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1회 있으며, 다수의 폭력 전과도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한 번도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직접적으로 경찰관을 폭행하지는 않았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