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6. 19:00경~21:10경 서울 중구에 있는 서울광장에서 4ㆍ16 가족협의회 B의 사회로 4ㆍ16 연대 회원, C 유가족 등 10,000여명이 모여 개최된 ‘C 참사 1년 범국민 추모 행동’ 미신고집회에 참석하였다.

집회 종료 후 피고인을 포함한 집회참가자들 10,000여명은 ‘정부의 특별법 시행령 당장 폐기하라, C를 온전히 인양하라, D는 퇴진하라’는 피켓팅과 같은 내용의 구호를 제창하면서 청와대 방면으로 진출하기 위해 태평로 10차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미신고 행진하다가 서울 중구에 있는 파이낸스 빌딩 앞에서 경찰 차벽 등에 의해 행진이 차단되자, 집회참가자 7,000여명은 같은 날 21:35경부터 청계남로를 이용하여 광교R 청계2가R 청계3가R 종로3가R 방향으로 미신고 행진을 계속하였다.

그 후 같은 날 22:05경 위 집회참가자 중 2,000여명은 종로3가R에서 종로2가에 있는 서울 YMCA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양 방향 8개 차로 전 차로를 점거하고 미신고 행진을 하였고, 같은 날 22:38경 집회 참가자가 6,000여명으로 증가한 가운데 4ㆍ16 연대 운영위원인 E의 사회로 위 서울 YMCA 앞 8개 차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같은 날 23:30경까지 집회를 계속하는 방법으로 태평로, 종로대로 등을 점거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집회 당시 각 지역별 상황 정리), 수사보고(집회 채증자료 파일 내용관련)

1. 불법행위자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