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2015. 4. 16. 19:00 내지 21:10경 서울 중구에 있는 서울광장에서 4ㆍ16 가족협의회 B의 사회로 4ㆍ16 연대 회원, 세월호 유가족 등 10,000여 명이 모여 ‘세월호 참사 1년 범국민 추모 행동’ 미신고 집회를 개최하였다.

집회 종료 후 집회 참가자 10,000여 명은 ‘정부의 특별법 시행령 당장 폐기하라, 세월호를 온전히 인양하라, C는 퇴진하라’는 피켓과 같은 내용의 구호를 제창하면서 청와대 방면으로 진출하기 위해 태평로 10차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미신고 행진하다가 서울 중구에 있는 파이낸스 빌딩 앞에서 경찰 차벽 등에 의해 행진이 차단되자, 집회 참가자 7,000여 명은 2015. 4. 16. 21:35경부터 청계남로를 이용하여 광교로터리 청계2가 로터리 청계3가 로터리 종로3가 로터리 방향으로 미신고 행진을 계속하였다.

그 후 같은 날 22:05경 위 집회 참가자 중 2,000여 명은 종로3가 로터리에서 종로2가에 있는 서울 YMCA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양 방향 8개 차로 전 차로를 점거하고 미신고 행진을 하였고, 같은 날 22:38경 집회 참가자가 6,000여 명으로 증가한 가운데 4ㆍ16 연대 운영위원인 D의 사회로 위 서울 YMCA 앞 8개 차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같은 날 23:30경까지 집회를 계속하는 방법으로 태평로, 종로대로 전 차로 등을 점거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정에서 2015. 4. 16. 20:30경부터 21:30경까지 위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서울 중구 세종대로 178 KT광화문지사 앞 도로 전 차로를 점거하는 등으로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정보상황보고서

1. 내사보고(동영상 캡처사진 및 현장 채증사진 분석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교통방해한 시간, 장소 특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