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 강의 수강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코올농도도 0.108%로 높았다.

그러나 위 3회의 음주운전 전력 중 2회는 2002년과 2010년에 각 처벌받은 것으로 비교적 오래된 전력이고, 피고인이 범행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차량을 폐차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것은 아니다.

피고인이 시각장애 6급이고,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사정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