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편취액이 합계 약 1억 5,000만 원에 이르고, 피고인이 범행 이후 장기간이 흐른 당심에 이르기까지 상당 부분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약 2개월의 구금기간 동안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음주운전 등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파기사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