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은 2010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고, 2015년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는 0.162%로 높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전과 및 2012년경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