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 01:15경 제주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큰 소리로 전화통화를 하며 계속 죽이고 싶다고 얘기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경장 F으로부터 다른 곳에서 통화를 하거나 귀가하라는 요구를 받자 “야 임마!, 너 몇 살이야! 씨발”이라는 등 욕설을 하며 위 경찰관들의 몸을 손으로 밀치고,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 차량 인근에 서 있었음에도 위 차량의 조수석 앞문과 뒷문을 경찰관들을 향해 세차게 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바디캠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