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원고에게 22,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3. 19.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3. 일부 기각 부분 :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6553호, 2015. 10. 1. 시행)에 따라 연 15%의 비율을 넘어서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