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1.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B은 모집책으로서 원고에게 ‘소외 주식회사 신성농기계로부터 구입한 농업용 이양기의 미지급 대금 10,000,000원을 피고 C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여 달라’고 요청하고, 피고 C은 자금관리 및 인출책으로서 2017. 2. 14. 원고로부터 위 금원을 송금받음으로써 피고들은 공모하여 원고를 기망하고 위 금원을 편취하는 공동불법행위를 저질렀는바, 원고에게 이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7. 2. 14. 피고 C 명의의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위 인정사실이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나아가 피고들이 공모하여 원고를 기망하고 10,000,000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