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5. 19:05 경 제주시 화북 일동에 있는 화북 주공아파트 입구 삼거리 부근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화북 119 센터 옆 삼거리도로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1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스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음을 호소하고 있기는 하나, 음주 운전 범죄의 중대성과 위험성, 운전 당시 혈 중 알콜 농도 (0.200% 초과), 피고인의 전과 관계( 동 종 전과 있음 )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 하다고 인정되지 않고( 법정형 하한에 해당함), 약식명령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