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20 승용차 운전자이다.

2014. 3. 3. 23:27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광주 북구 우치로에 있는 전대후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금호로 80에 있는 금파공고 앞 도로까지 약 1.5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