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비록 피고인이 예비군훈련 당일인 2015. 7. 20. 구두로 훈련 불참을 통보하고, 그로부터 2일이 지난 2015. 7. 22. 진단서를 제출하였지만, 진단서의 기재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됨에도, 이와 달리 이를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 리를 오해한 나머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향토 예비군 대원으로, 2015. 6. 22. 14:40 경 2015. 7. 20. 광양시 봉강면에 있는 향토 예비군 훈련장에서 향토 예비군 향방 기본훈련 2차 보충 (8 시간)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 7391 부대 4대 대장 명의의 향토 예비군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훈련 당일인 2015. 7. 20. 08:48 예비군 중대와 통화하면서 질병으로 인한 훈련연기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 ② 피고인은 2015. 7. 22. 10:00 경 예비군 중대를 방문하여 훈련 연기 원서 및 증빙 서류( 진단서 )를 제출한 사실, ③ 피고인이 제출한 진단서의 발급 일 및 진단 일은 2015. 7. 22. 이고 치료 소견은 ‘ 내원 3~4 일 전부터 설사 증상 발생하여 내원한 환자로 약물 치료 및 경과 관찰 필요함’ 이라고 기재된 사실, ④ 「 국방부 예비군 교육훈련에 관한 훈령 제 5 장 예비군훈련 관리 - 교육훈련의 연기 」에는 ‘ 그 사유가 갑자기 발생하여 연기 원서를 제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예비군은 전신전화 등의 방법으로 소집 일 훈련 종료 전까지 신고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