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0,000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가능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이 있다.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후진을 하여 그곳에 정차 중이던 택시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고, 다시 앞쪽으로 진행하여 건물의 계단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